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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2.0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2.07

제10조

시행 2022.02.07

제10조 (재심신청)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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