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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1.28 · 법원행정처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2.1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1.28

제5조

시행 2022.01.28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