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3.07.01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12
제4조
시행 2022.07.12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