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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12.31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16

제7조

시행 2014.12.16

제7조(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31

제7조

시행 2021.12.31

제7조(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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