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7.11.28(기록관)
제7조 (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7.11.28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31
제7조
시행 2021.12.31기록관
제7조(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