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6.10.28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7.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0.28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31
제5조
시행 2021.12.31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