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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12.31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0.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31

제39조

시행 2021.12.31

제3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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