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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12.31 · 헌법재판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12.31
제15조

편철 및 관리

시행 2021.12.31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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