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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5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92조의5

미수범

시행 2022.07.01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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