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
시행 2014.01.14강제추행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9.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14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92조의3
시행 2022.07.01강제추행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