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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8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제84조

시행 2016.11.30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84조

시행 2022.07.01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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