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2006.01.02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개정 1975.4.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1.02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77조
시행 2022.07.01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