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