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6.11.30미수범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7조
시행 2022.07.01미수범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