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06.01.02군용시설등손괴
제69조 (군용시설등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기타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1.02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69조
시행 2022.07.01군용시설 등 손괴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