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6조

제66조 (군용시설등에의 방화)

①불을놓아 군의 공장ㆍ 함선ㆍ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ㆍ 전차ㆍ 자동차 ,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ㆍ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불을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사형ㆍ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