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2010.02.03초병 모욕
제65조 (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65조
시행 2022.07.01초병 모욕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