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1963.12.17미수범
제63조 (미수범) 제52조의2ㆍ제53조제1항ㆍ제58조의2ㆍ제59조제1항 및 제60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63조
시행 2022.07.01미수범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