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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제59조

시행 2016.11.30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9조

시행 2022.07.01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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