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
시행 2016.11.30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0.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8조의4
시행 2022.07.01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