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1999.02.05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제53조 (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①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9.02.05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3조
시행 2022.07.01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