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
시행 2016.11.30상관에 대한 상해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2조의2
시행 2022.07.01상관에 대한 상해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