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1999.02.05상관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협박
제51조 (상관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9.02.05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1조
시행 2022.07.01제51조 삭제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