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09.11.02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11.02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0조
시행 2022.07.01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