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01.03.27유해음식물공급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①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63.12.16>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1.03.27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42조
시행 2022.07.01유해 음식물 공급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