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1조

제41조 (근무기피목적의 사술)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