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0조

제40조 (초령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초병으로서 수안 또는 주취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ㆍ12ㆍ16>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