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6.11.30미수범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5조
시행 2022.07.01미수범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2018.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