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4.01.14미수범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14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5조
시행 2022.07.01미수범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준일 2014.0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