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0.02.03항복
제22조 (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2조
시행 2022.07.01항복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