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84.03.01미수범
제21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5ㆍ4ㆍ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6.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03.01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1조
시행 2022.07.01미수범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1986.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5ㆍ4ㆍ4>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