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3.12.17미수범
제21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1조
시행 2022.07.01미수범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1969.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