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6.11.30불법 진퇴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20조
시행 2022.07.01불법 진퇴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