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6.11.30불법 전투 계속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3.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9조
시행 2022.07.01불법 전투 계속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