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01.03.27불법전투개시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1.03.27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8조
시행 2022.07.01불법 전투 개시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