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88.02.25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7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개정 1975ㆍ4ㆍ4>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7조
시행 2022.07.01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