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01.03.27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1.03.27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6조
시행 2022.07.01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