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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6.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5조

시행 2022.07.01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5조

시행 2022.07.01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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