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16.11.30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3.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1.30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5조
시행 2022.07.01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2021.03.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