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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5조

미수범

시행 2022.07.01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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