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4.01.14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5.0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14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0조
시행 2022.07.01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