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0.02.03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0조
시행 2022.07.01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