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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01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시행 2022.07.01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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