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조

제1조 (피적용자)

①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개정 1975ㆍ4ㆍ4>

②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임중인 병은 제외한다.<개정 1970ㆍ12ㆍ31, 1983ㆍ12ㆍ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70ㆍ12ㆍ31, 1973ㆍ2ㆍ17, 1975ㆍ4ㆍ4, 1981ㆍ4ㆍ17, 1983ㆍ12ㆍ31, 1993ㆍ12ㆍ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개정 1981ㆍ4ㆍ17>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군복무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63ㆍ12ㆍ16>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하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ㆍ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 내지 제59조의 죄

4.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 내지 제70조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 내지 제90조의 미수범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