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6.09.30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0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09.30
현재법령 시행일 2021.09.10
제1조
시행 2021.09.10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