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22.05.19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12.31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5.19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