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3조 (노동위원회의 구분등)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로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도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직할시의 경우에는 따로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접 도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을 통합ㆍ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7, 1981.4.8, 1984.12.31>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설치한다. <개정 1984.12.31>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