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시행 2022.05.19의결 결과의 송달 등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12.31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