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84.12.31회의의 공개
제12조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2.05.19
제12조
시행 2022.05.19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