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3.09.23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9.23
현재법령 시행일 2021.05.18
제7조
시행 2021.05.18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